4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추가 고금리 대출!

4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추가 고금리 대출!

서민금융을 받은 사람들 중 47%인 약 77만명이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추가대출금액의 70%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었습니다.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6일 KCB,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(47.2%)이 최소 1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하여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. 추가대출을 4건 이상 받은 사람도 25만명(15.5%)에 달했는데요. 추가대출금액의 70%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하여 중·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, 햇살론, 미소금융 등인데요. 바꿔드림론은 연 20% 이상 고금리를 10%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에 출시가 되었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(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)이 28.5%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'햇살론17'로 대체가 되었습니다.

하지만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.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인 72.3%가 추가대출을 받았으며, 31.3%는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.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.5%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기도 한데요.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.2%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(여신, 캐피탈, 보험, 저축은행, 대부업)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(39.1%)가 추가대출을 받았으며, 9만453명(11.7%)은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.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(55.8%)가 추가대출을 받았고, 4건 이상의 추가대출자는 15만1104(19.9%)였습니다. 미소금융은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(36%)명이 추가대출을 받았으며, 6052명(7%)은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제윤경 의원은 "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"면서 "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